📋 목차
취업 후 처음 맞이하는 ‘수습 기간’, 이때 해고된다면 너무 막막하죠. 😓
하지만 수습이라고 해서 무조건 쉽게 해고당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답니다.
2025년 현재, 수습 근로자의 해고 관련 법률은 조금씩 더 정교해지고 있어요. 오늘은 수습 기간 중 해고가 언제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부당해고가 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회사든 근로자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
📘 수습 기간의 의미와 법적 위치
수습 기간은 신입 사원이 정식 근무를 시작하기 전, 업무 적응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 기간이에요.
많은 기업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수습 기간을 설정하는데, 이 기간 동안은 교육과 평가가 함께 진행돼요.
하지만 수습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맺은 정식 근로자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단지 평가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 없이 해고되는 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은 수습 중인 근로자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 수습 근로자와 정규직의 차이
| 구분 | 수습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
|---|---|---|
| 계약 상태 | 정식 근로계약 체결 | 동일 |
| 급여 | 최대 90%까지 감액 가능 | 법정 최저임금 이상 |
| 해고 제한 | 있음 (부당해고 해당 가능) | 동일 적용 |
즉, 수습이라고 해서 ‘무조건 쉽게 해고된다’는 건 오해예요.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요.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
📜 근로기준법상 수습 해고 규정
수습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수습 중이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정당한 사유로는 심각한 근무 태도 불량, 지각·결근의 반복, 중대한 업무 미숙 등이 해당할 수 있어요.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 ‘회사와 안 맞는 것 같다’는 사유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또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제의 적용도 받게 되는데, 이건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 통보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 수습 해고 시 적용 법률 요약
| 법 조항 | 주요 내용 |
|---|---|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 근로기준법 제35조 | 해고예고 적용 기준 |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예외 조항 및 시행 세부 기준 |
결론은, 수습 해고에도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와 ‘정해진 절차’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근로자든 사용자든 법을 모르고 행동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꼭 알고 계세요!
⚖️ 수습 해고 실제 판례 살펴보기
수습 해고는 실제로 법정에서 자주 다뤄지는 문제예요.
대표적인 판례 중 하나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98391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회사는 수습 기간 중 ‘업무 성과 미달’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지만, 법원은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어요.
또한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24222 판결에선 수습 사원이 단기간에 반복 지각을 한 것이 해고 사유로 인정되었어요. 하지만 회사는 ‘지각 횟수’와 ‘사전 경고 여부’를 문서로 남겨야 했기 때문에, 일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답니다.
이처럼 판례는 단순히 해고 사유가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고 절차와 증거, 통보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봐요.
📚 주요 수습 해고 판례 비교표
| 사건번호 | 해고 사유 | 결과 |
|---|---|---|
| 2017구합98391 | 업무 성과 미달 | 부당해고 인정 |
| 2021가합24222 | 지각 반복 | 절차 미흡으로 일부 무효 |
결국, 해고 사유가 명확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법에서 보호받기 어려워요.
수습 해고도 ‘근거 + 절차 + 사전통보’가 삼박자로 꼭 갖춰져야 해요.
🚫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수습 해고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어요.
1️⃣ 평가 기준 없이 ‘단순 감정’으로 해고한 경우
2️⃣ 수습 계약서 없이 일방적으로 ‘수습’이라 주장한 경우
3️⃣ 해고 사유를 문서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
4️⃣ 해고 통보 없이 출근 정지 또는 문자 통보만 한 경우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복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신청 기한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해야 해요.
🚨 부당해고 판단 기준 요약
| 판단 기준 | 설명 |
|---|---|
| 해고 사유 없음 | 감정적, 일방적 해고 |
| 절차 누락 | 통보·기록 없음 |
| 기한 초과 | 3개월 지나 구제신청 불가 |
📩 수습 해고 통보받은 근로자의 권리
수습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통보 방식이나 사유가 미흡하다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또한 퇴직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생길 수 있어요.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부당하게 퇴직 처리되었을 경우, 경력 증명서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 수습 해고 후 근로자의 대응 전략
| 행동 | 내용 |
|---|---|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부당해고 인정 시 복직·배상 |
| 실업급여 신청 | 고용보험센터 문의 |
| 경력관리 요청 | 경력증명서 부정 기재 방지 |
❓ FAQ
Q1. 수습 기간 중 해고는 자유로운가요?
A1. 아니요,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해요.
Q2. 수습 기간 중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2. 조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중요해요.
Q3. 해고 사유 없이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어요. 괜찮나요?
A3. 위법 소지가 높습니다. 서면 통보가 원칙이에요.
Q4. 수습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해고될 수 있나요?
A4. 정식 근로자로 간주되며 해고 제한이 생겨요.
Q5. 수습 해고 후 경력증명서에 불리한 내용 적힐까요?
A5.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재직 사실’만 기재해야 해요.
Q6. 해고예고 수당이란 게 뭔가요?
A6. 해고 30일 전 통보하지 않으면 30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Q7. 수습 해고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A7.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해요.
Q8. 수습 해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8.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시 수급 가능성이 있어요.